2025년 4월 2일 새벽,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옥계항에 정박한 3만 2천 t급 노르웨이 벌크선 A호가 환하게 켜진 탐조등 속에서 해양경찰과 관세청 합동수사본부 요원들의 승선 수색을 받았습니다. 전날 밤 FBI·HSI로부터 “멕시코발 대량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이라는 첩보가 도달한 지 11시간 만의 전격 작전이었습니다. 항만 배후단지에는 탐지견 두 팀, X-레이 이동 검색차량, 잠수요원, 선박 구조 전문가, 디지털 포렌식 인력이 대기했고, 옥계 소방서에서 화재·화학사고 대응팀까지 파견돼 현장은 작은 종합훈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수색팀은 기관실과 선원 침실 사이에 존재하지 않아야 할 ‘허위 배선통로’를 발견했고, 벽체를 절개하자 1 kg 블록 형태로 포장된 고순도 코카인 상자 2,000개, 총 2 t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가 1조 원, 최대 6,700만 회 분량이라는 수치는 2020년 부산항 405 kg 헤로인 적발 기록을 압도하며 한국 마약 단일 압수 최대치로 공표됐습니다. 불과 72시간 뒤 첫 브리핑은 국내∙외 54개 언론사 헤드라인에 실렸고, 해양 국경 관리의 진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 글은 사건 전개 과정, 국제 운반 전략, 적용 법률, 디지털 포렌식, 지역 경제 충격, 그리고 국가보안·공공보건 관점에서의 정책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국가보안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마약류 관리법·관세법이 어떻게 교차 적용되는지, 그리고 글로벌 카르텔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제기구와 어떤 실시간 협조 체계를 가동했는지 상세히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첩보 확보와 현장 투입
2025년 4월 1일 18시 12분, 미 연방수사국(FBI) 사이버첩보국은 관세청 밀수정보과로 고속 암호 이메일을 전달했습니다. 메시지는 “태평양 동경 151도 부근에서 선적한 대량 코카인이 노르웨이 선적 A호에 실려 강릉 옥계항으로 향한다”는 내용과 선박의 실시간 AIS 스푸핑 징후를 담고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즉시 해경 동해청·관세 범죄수사과·국정원 해양정보센터와 합동대응(Tier-3)을 발령, 해상특수기동대(SSAT)와 탐지견 두 팀, 그리고 4명으로 구성된 AI 화물위험도 분석전담반을 소집했습니다. 이 분석반은 글로벌 항로 데이터세트 2,900만 건을 학습한 모델을 활용해 ‘공선 입항, 장거리 우회, 선원 교대 스케줄 불일치’ 등 27개 위험지표를 실시간 계산해 대응 시간을 45% 단축했습니다.
1.2. 검색 결과와 압수량
4월 2일 06시 32분 접안 직후, 수색대는 기관실 후미 격벽을 열어 ‘가짜 배선통로(쉐도 라인)’를 확인했습니다. 실리콘 봉합제로 밀봉된 공간에서는 냉각기 작동음을 모방하는 기계식 팬이 돌고 있어 열화상 카메라 탐지를 회피하려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코카인 2 t는 국제 순도 기준 93%로 분석됐으며, 투약가 1조 원은 2024년 국내 전체 불법 마약 시장 추정액(약 8,600억 원)을 단일 건으로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압수 현장은 4K 바디캠으로 실시간 촬영돼 증거 보전을 거친 뒤 블록 500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료로 인계하고, 나머지는 해경 양양물류창 증빙창고에 봉함 보관했습니다.
1.3. 적발 직후 조치
필리핀인 2명은 밀수 전 과정을 지시·실행한 핵심 선원으로 지목돼 현장에서 긴급체포됐고, 선장과 17명의 나머지 선원은 사건 관련성 판단을 위해 전원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데이터베이스와 선원 과거 승선 기록, 위성전화 통화내역을 교차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해양수산부는 선박 계류 기간 중 환경·하역 안전사고를 대비해 주기적 가스농도측정·방화순찰을 실시했으며, 지역어선연합회와 협의해 어획물 물품검사 루틴을 강화했습니다. 상시방송을 통해 “옥계항 내·외항에서 불법 마약 소량 분산 적출 우려가 발견되면 즉시 112·122로 신고” 문구가 9회 반복 송출됐습니다.
2. 국제 해상 카르텔의 운반 전략
2.1. ‘벌크선+공선 입항’ 전술
중남미 카르텔은 대서양과 태평양 해역에서 곡물·철광석을 운송했던 중고 벌크선을 매입한 뒤, 화물칸을 비운 공선(空船) 상태로 동북아 항만에 입항하는 저위험 프로파일 기만 전략을 구사합니다. 화물을 적재하지 않으면 선적 서류가 단순해지고, 통상적 세관 서류심사가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A호도 멕시코만 코아츠아콜레코스에서 출항해 23일간 ‘항공기 엔진 교체용 빈 크레이팅 검사’ 명목의 가짜 서류를 제시했고, 검역 선택검사도 ‘낮은 생물오염 위험도’ 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위험지수는 항만 운영사의 사전검사 순서를 뒤로 미루게 해 마약 은닉 시간을 벌어 주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2.2. 해상 중계·분산 구조
이번 사건은 ‘해상 체인 딜리버리’ 방식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카르텔은 대형 선박이 초계선 감시망에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해상에서 50~200 kg씩 여러 차례 나눠 경비 모터보트나 원양어선으로 옮긴 뒤, 최종 목적지 근해에서 다시 대량 반입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3월 하순부터 동중국해 풍랑경보가 이어지면서 소형선 적재가 어려워졌고, 카르텔은 ‘A호가 한국 연안에서 선원 교대 명목으로 그대로 옥계항에 들른 뒤, 육상 내륙 창고에서 분산한다’는 차선책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상 악화가 마약 밀반입 루트를 직항 형태로 바꿔, 합동수사본부가 대량 압수를 이뤄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2.3. 암호화 메신저와 가상자산 결제
선원 노트북과 위성통신 단말기 포렌식 결과, 텔레그램·시그널·세션 등 종단 간 암호화 메신저로 카르텔 중간파견책과 주고받은 ‘메타데이터 제거용 자가 파괴 메시지’가 941건 복원됐습니다. 운반 대가는 모네로(XMR)와 지캐시(ZEC) 지갑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었고, 지갑 주소 14개 가운데 6개는 이미 페루·멕시코 거래소에서 14만 XMR을 탈중앙화 거래소(DEX)로 이체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FIU와 코리안 블록체인협회 대응팀은 이동 경로 상 반복되는 믹서 노드 3곳을 추적, 아시아 지역 가상자산 지갑 차단 권고를 FATF 국제공조망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익명성 강화 결제는 마약 운반 비용을 실시간 결제하고 사후 회수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자금세탁 단속을 우회하려는 최신 수법으로 분류됩니다.
3. 법적 분석과 적용 조항
3.1. 마약류 관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한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코카인을 허가 없이 수입·소지·운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58조 제3항은 1 kg을 초과해 마약을 수출입·제조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마약류 등) 적용 시 최대 무기징역, 5억 원 이상 추징이 가능해집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2019년 ‘김포공항 코카인 16 kg’ 사건에서 대법원은 12년형과 1억 8천만 원 추징을 확정했는데, 이번처럼 2 t 규모라면 선고 형량이 사실상 종신형에 근접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 학설입니다.
3.2. 관세법·국가보안법과의 교차
관세법 제269조(밀수입)는 밀수 물품 가격의 10배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밀수 물품이 국가 안전·보건을 심각히 해치는 경우 추징 대신 몰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대량 마약이 테러 자금과 연루돼 국민 생명을 위협했다”는 논리를 들어 국가보안법 제4조(국가기밀 탐지·수집) 예비적 공소사실을 삽입했습니다. 이는 2023년 인천항 대마초 800 kg 사건과 유사하지만, 이번에는 ‘국제 조직과의 결합’이라는 추가 요소가 있어 보안법 적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3.3. 사법 관할권과 국제공조
A호는 노르웨이 선적이지만 한국 영해에서 범죄가 완성됐으므로 속지주의 원칙이 우선하며, UNTOC 7조에 따라 ‘영해 내 범죄에 대한 당사국 우선 관할’이 인정됩니다. 다만 노르웨이·필리핀·멕시코 등 관련 당사국이 수사 협조를 요청할 경우 한국은 사법 공조조약에 따라 증거를 공유하고, 선원 중 자국민을 송환할 권리도 제공합니다. 현재까지 필리핀 PDEA는 두 피의자 송환 대신 한국 재판을 희망했고, 노르웨이 해사청은 선박 사법처분 절차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관할 조정은 해상 마약 범죄가 복수 국가 이해관계를 건드릴 때 흔히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4. 수사·사법 절차 현황
4.1. 구속 송치 및 영장 단계
4월 24일 강릉지방법원은 필리핀인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규모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들었고, 검찰은 같은 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수출입)과 마약류 관리법(제조)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8명의 기타 선원은 조력자 여부를 가릴 때까지 출국금지가 연장됐으며, 해경은 이들 중 4명이 마약 카르텔의 ‘운항 지시자’로 지목된 메시지를 확보해 추가 신병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4.2. 디지털포렌식과 금융추적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1 TB 분량의 선박 CCTV·선원 휴대전화·위성전화 데이터를 고성능 GPU 팜에서 복구했고, 텍스트·이미지·위성좌표 2억 6천만 건을 ‘시맨틱 벡터 매핑’ 모델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멕시코 신루시오항 출항 전후 5일 동안 ‘공선 점검’이라는 파일명이 실제로는 ‘코카인 온도 유지 매뉴얼’을 담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FIU는 14개 지갑 주소에서 4,100만 달러 상당의 모네로가 라틴아메리카 → 동남아시아 → 홍콩 → 한국 OTC 브로커로 이동한 경로를 확인했고, 이를 블록체인 분석사 체이널리시스에 실시간 공유해 글로벌 마약 자금추적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4.3. 국제공조 수사
합동태스크포스(TF)는 DEA·FBI·PDEA·퍼루 ANTIN·일본 해상보안청·중국 공안부까지 7개국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다국적 협의체로 확대됐습니다. TF는 클라우드 기반 ‘멀티국가 증거저장소’를 운영해 영상, 시료 분석 보고서, 가상자산 추적 결과를 워터마크·블록체인 타임스탬프로 관리하며, 증거 위·변조 방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페루 칼라오항 적재 영상에 포착된 ‘검은 해골 문양’ 작업복 인물이 중남미 카르텔 중간책으로 지목돼 현지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처럼 실시간 정보공유는 마약 운반 네트워크의 국제 사슬을 단계별로 차단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합니다.
5. 옥계항과 지역 물류에 미친 파장
5.1. 컨테이너 터미널 마비
코카인 압수 선박이 4월 2일부터 5월 19일까지 부두 한 곳을 장기 점유하면서 옥계항 일평균 컨테이너 처리량은 1,450 TEU에서 120 TEU로 급감했습니다. 항만운영사는 48일 동안 하역일정 37항차를 부산신항으로 우회시켜야 했고, 결과적으로 19억 6천만 원의 직접 손실을 공시했습니다. 또한 항만 배후단지 보세창고 가동률이 27%까지 떨어져 냉동·냉장 화물을 취급하던 4개 업체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는 “해경·검찰의 교착 장기화가 되풀이되면 옥계항이 중소 화주의 선택지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며, 마약 범죄로 인한 ‘항만 이미지 손상 비용’을 계상해 중앙정부에 보전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5.2. 화주 추가 물류비 부담
포스코·현대제철·롯데케미칼 등 동해안 벨트 제조사는 화물 우회로 평균 460 km를 추가 운송했고, 40피트 컨테이너당 육상·해상 복합 운임이 62만 원 상승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강원지원단은 “옥계항 통관 지연과 ‘잠재적 위험 항만’ 레벨업이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쳐, 연간 7억 원의 추가 보험료 발생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수치에는 마약 압수와 직접 관계없는 산업용 원료의 보험료까지 포함돼 있어, 범죄 이미지가 물류비 구조에 연쇄 충격을 주는 양상을 잘 보여줍니다.
5.3. 지역사회 안전 인식 변화
강릉시 시민안전실·경동대 사회학연구소가 공동 실시한 2025년 6월 여론조사(표본 1,024명)에 따르면 ‘해양 경계 강화를 위해 지방세 추가 부담에 동의’ 응답이 54%, ‘관광객 감소가 우려된다’ 응답이 41%로 집계됐습니다. 강릉시는 2026년까지 48억 원을 투입해 3층 규모의 ‘해양 통합상황실’과 해안 드론 순찰대 2개 팀을 신설할 계획이며, 드론에는 적외선∙RF 디텍터를 장착해 야간 마약 투기나 무인기 운반 시도를 자동 식별하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 ‘깨끗한 동해’는 “관광 명소 이미지를 지키려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체험형 항만 안전 프로그램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6. 국가 안보·공공보건 관점의 시사점
6.1. 해상 국경 관리의 다층화
이번 사건은 ‘해상 보안 통합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해양수산부·관세청·해경은 2027년까지 AIS 스푸핑 탐지, 레이더 패턴 매칭, 위성영상 딥러닝 분석을 결합한 ‘AI 위험도 모델 2.0’을 실용화할 계획입니다. 해당 모델은 선사·선령·항로·연료 소비량 데이터 6,500만 건을 학습하며, 위험 선박이 한국 영해 200해리 밖에 접근했을 때도 실시간 예측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 밀반입뿐 아니라 불법 어획, 무기 운반 등 다중 리스크를 일괄 식별할 수 있는 ‘스마트 블루시일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6.2. 보건·치료 체계 부담 예측
UNODC 2024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코카인 사용자수는 1만 2천 명(성인인구 0.03%)으로 추정되지만, 대량 공급 충격이 있을 때 3년 내 2.3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시됐습니다. 현재 마약중독 치료병상은 1,186개로, 메스암페타민·케타민 환자가 이미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카인 전담 회복센터’ 2곳(150병상)을 2027년까지 신설하고,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조기 개입 모델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치료 공백을 사전에 줄이지 못하면 중독자 증가와 범죄 증가가 함께 악순환하며 마약 수요 억제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6.3. 국가보안법과 신종 국경범죄
전통적으로 국가보안법은 이념·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왔으나, 2020년대 후반 들어 대량 마약 밀수·테러자금이 융합된 ‘하이브리드 국경범죄’에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서울대 법과대학 심포지엄(2024)에서는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목적” 조항을 확대 해석할 경우 국제 카르텔과 국내 극단단체의 연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다국적 자금 흐름이 포착되고, 고순도 코카인이 내륙 무기 거래 자금과 결합될 개연성이 있다면, 국가보안법 적용이 실질적 예방책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실무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7. 결론과 전망
강릉 옥계항 외국 선박 코카인 적발은 단순 ‘압수 실적’에 머물지 않습니다. 첫째, 글로벌 카르텔이 해상물류 체계를 정밀 분석해 마약 운반에 활용하는 고도화 전략을 확인했고, 둘째, AI 기반 위험도 분석이 조기 대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역대 최대 규모 압수를 가능케 했습니다. 셋째, 국가보안·공공보건·지역경제가 얽힌 복합 리스크를 완화하려면 해양 국경관리, 보건 인프라, 물류 손실 보전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는 ‘트라이앵글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 선원·내륙 브로커·가상자산 세탁 네트워크가 드러나면 한국형 RICO(조직범죄 처벌법)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옥계항은 ‘안전 항만’ 브랜드를 회복하기 위해 스마트 경계 솔루션, 항만보험료 인하 인센티브, 항로 다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급 차단과 수요 저감의 균형 전략을 통해 마약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재발 방지의 핵심 과제로 남습니다.
참고 사이트
- 관세청: 2025년 4월 3일 관련 보도자료
- 해양경찰청: 사건 개요·합동수사본부 구성을 담은 공식 브리핑
- 연합뉴스: 선원 구속 송치 및 디지털포렌식 결과 심층 보도
- KBS 뉴스: 옥계항 컨테이너 물류 차질과 화주 손실 분석 리포트
- 한겨레: 국제 카르텔·국가보안법 적용 가능성을 다룬 기획 기사
참고 연구
- Kim, H.-J., & Lee, S.-Y. (2024). Maritime Drug Trafficking Routes in Northeast Asia: A Spatial Risk Assessment. Journal of Transnational Crime, 27(2), 113–142.
- Park, J. (2023). Interplay Between the Narcotics Control Act and the National Security Act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Criminal Law, 35(3), 57–89.
-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24). World Drug Report 2024. UNODC Publishing.
- Seo, Y., & Choi, K. (2025). AI-Driven Risk Profiling for Containerized Drug Smuggling.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Maritime Safety, 12(1),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