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시작전권의 현황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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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대한민국에서 전시작전권은 단순한 군사 용어를 넘어 국가 주권‧동맹 구조‧안보 전략이 교차하는 핵심 축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사령부에 위임된 뒤 70여 년 동안 반환 일정, 동맹 조정, 기술 진화와 함께 변모해 왔습니다. 본 글은 전시작전권이 걸어온 길과 오늘날의 조건기반 전환(COTP) 과제를 역사적‧전략적 관점에서 균형 있게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합니다.

1. 대한민국 전시작전권의 개념과 의의

1.1. 정의와 범위

전시작전권은 전쟁 또는 준전시 상황에서 군사력의 지휘·통제·통신·정보(C4ISR)를 총괄할 권한을 의미합니다. 평시작전통제권과 달리, 전구(戰區) 차원의 전략·작전·전술 결정을 동시 수행해야 하므로 국가 안보 정책의 정점에 위치합니다.

1.2. 평시작전권과의 구분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반환된 이후에도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CFC)에 잔류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 미군 전략자산 의존, 연합 ISR 통합 운용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합니다.

1.3. 국제 비교

독일‧일본 등도 미군과 연합 지휘체계를 구축하지만, 외국군이 전구 단위로 전시작전권을 보유한 사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 점이 한국의 동맹 연구를 국제 안보학계의 주요 사례로 만듭니다.

2. 역사적 변천 과정

2.1. 한국전쟁과 최초 위임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사령부에 전시작전권을 위임했습니다. 당시 한국군 지휘 체계 미비와 급박한 전황이 직접적 배경이었습니다.

2.2. 1994년 평시작전권 반환

김영삼 정부는 자주적 방위 역량 강화를 내세워 평시작전권을 회수했으나, 전시작전권 반환 일정은 추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2.3. 2007–2014 연기 과정

노무현 정부는 2012년, 이명박 정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는 2020년으로 전시작전권 환수 시점을 재조정했습니다. 핵심 사유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한국군 C4ISR 역량 부족이었습니다.

2.4. 조건기반 전환(COTP) 도입

2014년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 충족 시 전환”이라는 원칙이 채택되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미래연합사령부 완편 △한국군 초기 주도 능력입니다.

2.5. 최근 동향(2022–2025)

2024년 제56차 SCM 공동성명은 한국군 주도 위기관리 연습 3회와 미래연합사 완비를 핵심 과제로 명시했습니다. 2025년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전시작전권 전환 재원은 최소 21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3. 현황과 주요 쟁점

3.1. 조건 충족 현황

국방부·합참 공동 평가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조건 1‧2 목표 달성률은 78%이며, 조건 3(지역 안보 환경)은 예측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3.1.1. 핵심 지표

조건 1은 ‘필수 군사능력(FMC)’ 242개 과제, 조건 2는 ‘미래연합사 ICT 통합’, 조건 3은 ‘북핵·역내 위험도’를 포함합니다.

3.2. 미래연합사령부 구조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습니다. 다영역작전(MDO) 교리와 탈병참(logistics decentralization) 개념이 반영됩니다.

3.3. 재정적 고려

국회 예산정책처는 GDP 대비 국방비 2.5% 유지를 전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예산 지속력 부족은 전시작전권 일정 재연기의 잠재 변수입니다.

3.4. 기술 통합 과제

5G 기반 전술망, 전투 클라우드(ADEX 5.0), AI 표적 식별 체계를 연동하여 실시간 합동전장 인식을 달성합니다. 국내 방산·ICT 기업이 핵심 하청 역할을 수행합니다.

4. 다양한 입장 분석

4.1. 국내 전문가 의견

자주국방 진영은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여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신중론은 핵 억제 공백과 정보 자산 분할 리스크를 지적하며 일정 유연화를 요구합니다.

4.2. 한미 동맹 시각

미 국방부는 “Korea-led, US-enabled” 모델을 지지하지만, 전략자산 전개 결정권은 미측에 남아 억제 효과를 보존합니다.

4.3. 주변국 반응

중국은 동맹 구조 변화가 역내 태세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시합니다. 일본은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유지를 강조합니다. 북한은 전환 논의를 ‘동맹 균열’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5. 향후 전망 및 정책 과제

5.1. 시나리오별 전환 시점

낙관적 시나리오는 2027년 조건 충족, 비관적 시나리오는 2030년대 초반까지 지연입니다.

5.2. 정책 제언

첫째, 장사정포 요격·미사일 방어 체계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합니다. 둘째, 합참과 미래연합사 간 공통 데이터 버스 표준화를 가속합니다. 셋째, 평시 공동 탄약 배치 및 전략자산 전개 연습을 확대합니다.

5.3. 국민 공감대 형성

전시작전권 전환은 기술 문제를 넘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지자체·민간 기업이 방산 생태계와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전시작전권: 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군사력 지휘·통제 권한
  • 조건기반 전환(COTP): 특정 연도가 아닌 조건 충족으로 전환 결정
  • 미래연합사령부: 전환 후 한미 연합전구 지휘 본부
  • C4ISR: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 MDO: Multi-Domain Operations, 다영역작전

자주 묻는 질문

Q1.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는 언제인가요?

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특정 연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7년 전후를 목표로 하지만, 안보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전환 후 한미동맹은 약화되나요?

지휘 구조만 한국 주도로 바뀌며, 연합훈련·정보 공유·확장억제는 유지됩니다. 오히려 상호운용성 강화 가능성이 큽니다.

Q3. 전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한국 정부가 전력화·ICT 투자를 주도하지만, 미국도 연합훈련·전략자산 운용 예산을 편성합니다.

참고 사이트

참고 연구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2024). Defense White Paper 2024. Seoul.
  • U.S. Department of Defense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2024, October 31). Joint Communiqué of the 56th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Kim, J. K., & Lee, H. S. (2022). Evolution of the ROK-U.S. combined command structure after OPCON transfer. KIDA Studies, 34(2), 55-79.
  • Park, M. H. (2025). Cost implications of OPCON transition in South Korea. The Chosun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