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사태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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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검색서비스

지난 몇 년간 국내 법률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로톡 사태와 그 후속 조치로 등장한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입니다. 2021년 변호사 광고·중개 플랫폼 로톡을 둘러싼 갈등이 촉발된 이후 변호사단체,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스타트업 생태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법률 서비스 산업 전체가 격동기를 맞았습니다. 2025년 5월 27일 법무부는 상황 정리를 위해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 글은 로톡 사태의 전개부터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그리고 남은 과제까지를 중립적인 시각에서 조망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검색서비스라는 개념을 21세기 법률 시장의 구조 변화라는 넓은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로톡 사태의 발단과 전개

1.1. 온라인 법률 플랫폼의 등장

로앤컴퍼니가 2014년 출시한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주는 새로운 변호사검색서비스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용자는 사건 유형, 예상 비용, 상담 방식 등을 입력해 필요한 변호사를 손쉽게 찾을 수 있었고, 변호사들은 온라인 광고와 상담 예약 기능을 통해 잠재 고객과 접점을 넓혔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수수료·유료 광고 모델이 변호사법 제34조(사무소개·알선 금지)에 저촉된다는 주장이 즉시 제기됐습니다.

1.2. 대한변호사협회의 대응과 징계 방침

2021년 5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로톡 가입 변호사에게 최고 3년의 징계를 경고하며 사실상 플랫폼 이용 금지를 선포했습니다. 변협은 로톡을 통해 변호사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구조가 ‘법률사무 중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로톡 측은 자사 서비스를 광고·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규정하며 반발했지만, 징계의 영향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변호사검색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로톡·헤이로우·법률N 등 유사 플랫폼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1.3.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

2023년 2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톡 가입·탈퇴를 강제한 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총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플랫폼 혁신을 제약하는 직역단체의 담합이라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처분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변협 측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판세가 또다시 뒤집어졌습니다.

1.4. 법원·헌법재판소 판단 동향

헌법재판소는 2022년 4월 변협 광고 규정 일부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서울고법의 공정위 처분 취소 판결까지 나오자, 업계에서는 ‘사법부가 직역 단체의 자율 규율을 존중했다’는 평가와 ‘디지털 혁신을 위축시켰다’는 우려가 엇갈렸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변호사검색서비스 산업은 법률상 지위와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줄소송과 규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2. 변호사검색서비스 시장의 이해관계자

2.1. 법률 소비자

온라인 플랫폼 덕분에 소비자는 지역·전문 분야·상담료를 비교하며 ‘맞춤형’ 변호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거주자나 정보 취약 계층에게 변호사검색서비스는 접근성을 크게 높여 주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스페리컬 인사이트에 따르면 한국 법률 서비스 시장은 2024년 14억 9,00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디지털 검색·매칭 서비스가 연평균 4% 이상의 성장세를 견인할 전망입니다.

2.2. 변호사

젊은 개업 변호사는 플랫폼을 성장 기회로 보지만, 전통 로펌이나 중진 변호사는 과도한 가격 경쟁과 전문성 왜곡을 우려합니다. 변협 내부에서도 광고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변호사검색서비스가 가져올 의뢰인 매칭 효율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확산 중입니다.

2.3. 플랫폼 스타트업

로톡·헤이로우 같은 스타트업은 사용자 경험(UX) 개선, AI 상담 챗봇, 사건 예측 모델 등 기술 투자를 확대해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비 상한·검색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 등 규제가 강화될수록 수익 구조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4. 정부·규제 기관

법무부와 공정위는 각각 ‘공공성 수호’와 ‘시장 경쟁 촉진’을 목표로 상반된 규제 논리를 전개해 왔습니다. 사법부까지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변호사검색서비스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누적되자, 법무부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를 구성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 법적‧경제적 쟁점 분석

3.1. 변호사법 제34조와 중개 논란

제34조는 변호사가 사건을 소개·알선·유인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로톡 모델은 ‘광고’ 대 ‘중개’의 경계에 서 있으며, 플랫폼이 상담료 결제까지 중개하면 위반 소지가 커집니다. 하지만 검색 결과만 제공하고 최종 계약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직접 체결하면 광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자는 계약 구조와 수수료 체계를 투명하게 설계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3.2. 공정거래법과 직역단체의 담합

변협이 회원 변호사의 로톡 가입을 제한한 행위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진입 봉쇄’로 판단했지만, 2024년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공법 단체의 자율 규제 권한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변호사검색서비스는 공공성과 경쟁 촉진이라는 두 원칙이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3.3. 알고리즘·개인정보·AI 윤리

검색·정렬 알고리즘이 불투명하면 특정 변호사를 부당하게 노출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상담 내용·사건 서류 등 민감정보가 클라우드에 저장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로톡의 데이터 거버넌스가 새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AI 챗봇·문서 자동화 기능이 확산되는 만큼, 변호사검색서비스는 알고리즘 편향과 윤리적 책임 문제도 직면합니다.

4.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심층 해설

4.1. 제정 배경과 법적 성격

가이드라인은 변호사법·공정거래법 사이의 규제 공백을 메우고, 로톡 사태로 촉발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 권고’ 문서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변협 광고 규정 개정과 국회 입법 논의의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4.2. 핵심 조문별 내용

4.2.1. 검색 조건·정렬 규칙

‘출신 학교·시험 회차’ 등 객관 정보는 허용하지만 인맥·연고 기반 필터는 금지됩니다. 광고비에 따라 노출 순위를 무제한으로 조정하는 것도 제한돼 변호사검색서비스의 과열 경쟁을 방지합니다.

4.2.2. 광고비·후기 관리

유료 회원 우선 노출은 허용하되 광고비 차등에 따른 순위 결정은 금지됩니다. 이용 후기·평가는 실제 경험자를 증명할 수 있을 때만 허용하고, 별점식 점수는 조작 가능성을 이유로 막았습니다. 플랫폼은 변호사검색서비스 후기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4.2.3. 전문 분야·상담료 표시

전문 분야 광고는 허용되지만 변호사당 구매 가능한 분야 수를 제한해 과도한 ‘전문가 마케팅’을 억제합니다. 상담료는 노출 가능하지만 사건 보수액 일괄 공개는 금지돼 소비자 오인 방지를 꾀합니다.

4.3. 업계·학계 평가

변협은 “기본 취지엔 동의하나, 유료 우선 노출 등 일부 조항은 중개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스타트업 업계는 불확실성이 줄어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광고비 상한 규제로 수익 모델이 흔들릴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학계는 가이드라인을 디지털 시대 ‘민관 협치’의 시범사례로 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5. 전망: 법률 서비스 시장과 디지털 전환

5.1. 글로벌 비교

미국은 변호사 광고 자유화(1977년 Bates 판결) 이후 대형 플랫폼(Avvo, LegalZoom)이 성장했고, 영국은 허가제 사무중개 플랫폼이 변호사 경쟁을 촉진했습니다. 한국의 변호사검색서비스 규제는 이들 국가보다 보수적이지만, AI·데이터 기반 서비스 도입 속도는 오히려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5.2. AI·리걸테크 융합

2025년 기준 국내 변호사의 26%가 생성형 AI를 활용한다는 시장 보고서가 나오면서, 리걸테크와 변호사검색서비스의 결합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상담 자동화, 소송 서류 초안 작성, 사건 예측 모델 등 AI 기능이 소비자 경험을 재편할 것입니다.

5.3. 지속 가능한 규제 프레임

가이드라인은 최소 규제 모델이지만, 법률 소비자 보호와 혁신 장려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국회 차원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개인정보 보호·알고리즘 투명성·광고 규제 등 세부 사항을 체계화해 변호사검색서비스와 전통 법조 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6. 결론

로톡 사태는 ‘전통 직역 보호’와 ‘디지털 혁신’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하는 한국 법률 시장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가이드라인은 분쟁의 임시 봉합이지만, 향후 입법·판례·시장 변화에 따라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검색서비스가 법률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면서도 변호사 윤리와 공정 경쟁을 지킬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모두가 열린 자세로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용어 해설

  • 로톡: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 변호사 광고·매칭 서비스 제공.
  • 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가 사건을 소개·알선·유인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공익 광고 모델: 플랫폼이 수수료 대신 광고료를 받아 운영하는 방식.
  • 리걸테크: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AI·빅데이터 등 기술을 법률 산업에 적용하는 영역.

자주 묻는 질문

Q1.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현재는 행정 권고 성격으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변협 광고 규정 개정, 법원 판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해석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Q2.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서울고법 판결로 공정위 과징금이 취소되었지만, 변협 내부 규정에 따라 광고 방식이나 수수료 구조가 문제 될 수 있어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소비자는 가이드라인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검색 알고리즘 투명성, 후기 신뢰성, 상담료 표시 등이 개선돼 플랫폼 이용 경험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해질 전망입니다.

참고 사이트

참고 연구

  • Bates, F., & O’Brien, D. (2023). Digital Transformation of Legal Services in East Asia. Journal of Law & Technology, 12(2), 45-78.
  • Kim, J. H. (2024). Platform Regulation and Professional Ethics: The Case of Korean Legal Tech.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30(3), 121-150.
  • Lee, S. (2025). A Comparative Study on Lawyer Advertising Rules in OECD Countries. International Review of Law, 11(1), 8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