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의 배경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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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2025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동일 기관이 수행하는 현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겠다는 제도 개편안은 찬반 양측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이 글은 역사·정치적 배경, 법안 구조, 찬성과 반대 논거, 그리고 균형적 전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입법 배경

1.1 역사적 맥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한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해 왔습니다. 1990년대 정치자금 사건과 2000년대 ‘떡값 검사’ 논란 등으로 검찰권 오·남용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때마다 검찰청 폐지 혹은 권한 축소가 거론되었습니다. 2011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논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중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1.2 정치·사회적 요인

현 정부와 여당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재차 공약하며 제도적 완결을 약속했습니다. 2025년 6월 발의된 ‘검찰개혁 4법’은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되었는데, 이는 당·정·청 공식 협의를 거친 정부안과 달리 절차적 시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청 폐지 추진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는 지적도 있지만, 오랜 논의를 지금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히 맞섭니다.

2. 법안 핵심 내용

2.1 검찰청법 폐지

가장 상징적인 조항은 현행 「검찰청법」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부분입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검찰 조직은 법률상 사라지고, 인력·예산·청사 등은 후속 기관으로 이관됩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으로 설정됐으며, 이 과도기 동안 조직 해체 및 재배치를 병행합니다.

2.2 공소청(기소 전담)

공소청은 기소·공소 유지·영장청구권을 담당하는 법무부 외청으로 신설됩니다. 기존 검사 직급 체계는 일정 부분 유지하되, ‘수사’ 기능을 전면 배제해 기소 전문성에 집중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재직 검사들은 선택에 따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파견 등으로 흡수됩니다. 검찰청 폐지가 기소 독립성을 강화할지, 오히려 기소 책임 소재를 분산시킬지는 향후 관찰이 필요합니다.

2.3 중대범죄수사청(수사 전담)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은 부패·경제·선거·대형참사 등 8대 중대범죄를 전담합니다. ‘검사’ 직책 대신 ‘수사관’ 직급으로 조직문화를 새로 구축하는데, 이는 수사권 독립성 확보라는 명분과 인력 전문성 유지라는 실무 과제 사이의 균형을 시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 폐지로 인해 검찰 특수부 전통이 어떤 형태로 계승될지도 관심사입니다.

2.4 국가수사위원회(조정·감독)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는 공소청·중수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의 관할 충돌을 조정하는 합의제 행정위원회입니다. 사건 이첩·재기수사·불기소 통보 심사 등 기소·수사 절차를 최종 점검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일부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위원회 권한이 과도해질 것을 우려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관 간 상호 견제를 제도화한 장치로 평가합니다.

3. 찬성 논거

3.1 권력 분산·민주적 통제 강화

찬성 측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2023년 보고서에서 “검찰권 집중 구조를 완화한 국가는 부패인식지수(CPI)가 평균 3점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통해 기관 간 상호 감시가 제도화되면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된다는 입장입니다.

3.2 인권 보호 및 책임성 강화

직접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과거 권력형 수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별건 구속 등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잦았습니다. 수사권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함으로써 피의자 인권 침해 위험이 줄어들고, 기소 실패 시 공소청이 명확히 책임을 지게 된다는 논리도 찬성 근거입니다. 결국 검찰청 폐지는 ‘검찰 1인 2역’ 구조를 해체해 사법절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3.3 국제 기준 부합

OECD·유럽평의회(ECtHR) 권고안은 “기소 결정은 독립된 기관이, 수사는 별도 기구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합니다. 찬성론자들은 검찰청 폐지가 국제 기준에 부합해 한국 사법제도의 글로벌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봅니다.

4. 반대 논거

4.1 헌법상 검사 영장청구권 문제

헌법 12조 3항은 “검사”만이 영장청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반대 측은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을 구분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영장을 청구하려면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검찰청 폐지로 수사·기소 분리를 추구해도 영장 절차에서 재결합되기에 완전 분리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4.2 수사·기소 공백 및 역량 저하

검찰이 축적해 온 수사 기법·노하우·조직문화가 단절될 경우 대형 비리 수사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영국이 1986년 Crown Prosecution Service(CPS)로 분리할 때 평균 기소율이 초기 3년간 12%p 하락한 사례가 자주 인용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청 폐지가 한국 범죄 대응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과제가 제기됩니다.

4.3 지나친 권한 분산으로 인한 책임 회피

수사 실패 시 중수청은 “기소 단계 결정권 없었다”고, 기소 실패 시 공소청은 “수사자료 부실”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기관 간 책임 공방이 길어지면 피해자 보호·사법 정의 실현이 지연될 수 있다는 반론도 검찰청 폐지 반대 이유 중 하나입니다.

5. 중립적 분석 및 전망

5.1 정무적 타협 가능성

여야 의석 구도상 2025년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는 여당 단독으론 불가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시민사회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문 수정·시행 유예기간 조정이 예상됩니다. 검찰청 폐지 자체는 수정안을 거쳐 단계적 이행 모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2 인력·예산 재배치 시나리오

검찰 일반직·수사관·행정인력 약 1만2천 명, 연간 예산 3조 원가량이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로 분할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시뮬레이션(2025.5)에 따르면, 초기 2년간 인력 재교육 및 시설 구축 비용이 추가 7,800억 원 소요될 전망입니다. 검찰청 폐지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행정안전부·법무부·기획재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5.3 사회적 수용성

여론조사업체 ‘한코리아리서치’ 2025년 6월 조사에서 응답자 46.2%가 찬성, 42.5%가 반대, 11.3%가 유보로 나타났습니다. 찬반 격차가 크지 않아, 검찰청 폐지 논의는 향후 여론 변동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결정자는 절차적 투명성과 정보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용어 해설

  • 검찰청 폐지: 기존 검찰청 조직을 법률로 해체하고 기능을 별도 기관으로 분산·이관하는 조치
  • 공소청: 기소·공소 유지·영장청구권을 담당하는 법무부 외청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8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행정안전부 외청
  • 국가수사위원회: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수사기관 간 관할 충돌을 조정·감독

자주 묻는 질문

Q1. 검찰청 폐지가 시행되면 기존 사건 기록은 어디로 가나요?

계류 중인 사건은 단계별로 공소청 또는 중수청으로 이관됩니다. 대법원·법무부·행안부가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Q2. 공소청 검사 임명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현행 인사제도를 대부분 유지하지만, 공소청장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 임명-국회 인사청문 절차로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Q3. 수사 인력 전문성 공백은 어떻게 메우나요?

중수청은 전·현직 검사,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경력직을 ‘수사관’으로 특별 채용하고, 영국 CPS·프랑스 파르케 사례를 참고한 공통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참고 사이트

참고 연구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3). Public Integrity Review of Korea. OECD Publishing.
  • Lee, H. J. (2024). Separation of Investigative and Prosecutorial Powers in East Asia: Lessons for the Korean Peninsula. Asian Journal of Law & Society, 11(2), 145-170.
  • Cho, Y. S., & Park, S. W. (2022). Institutional Checks and Prosecutorial Independence: A Cross-National Analysis.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Justice, 50(4), 32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