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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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

2024년 여름, 국내 언론은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7년에 걸쳐 해외 비밀공작망의 핵심 자료를 외부에 넘겼다는 사실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국가가 극비리에 운영해 온 블랙요원 명단, 즉 해외 현지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활동하는 최정예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가 통째로 유출됐다는 점입니다. 유출 대상이 갖는 절대적 가치를 고려할 때, 단일 내부자에 의한 기밀 누설 사건으로는 한국 군사정보사상 최대 규모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술·법률·국제안보가 교차하는 이번 사건은 블랙요원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제도와 기술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되짚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내부자 위협(Insider Threat)이 21세기 정보기관의 최대 난제로 재부상했다는 점에서 블랙요원 사건은 향후 군 보안정책과 입법 동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 글은 사건의 전모를 총체적 분석합니다. 먼저 정보사와 블랙요원 개념을 정리하고, 피의자 A씨의 포섭·범행 과정을 상세히 재구성합니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법적 쟁점을 조명하고, 국가안보 차원의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군사기밀보호법·군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비롯한 실정법리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제로트러스트(Zero-Trust)·클라우드 엣지 통제 등 최신 보안 패러다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 사건의 발단과 배경

1.1. 정보사의 임무와 블랙요원 체계

정보사는 전방위 대북·대외 HUMINT(인적 정보)와 SIGINT(신호 정보)를 종합 분석해 합동참모본부·국가정보원 등에 배포하는 조직입니다. 그중에서도 블랙요원은 실명과 소속을 완전히 삭제하고 현지인으로 3∼7년 이상 잠입해 활동하는 최고 보안 등급 인력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첩보원과 달리 작전 성공이 아니라 존재 노출 자체가 작전 실패이기에, 블랙요원 신상은 1급 또는 2급 군사기밀로 관리됩니다. 미국 CIA의 NOC(Non-official Cover)나 영국 SIS의 “black operatives”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구조이지만, 규모 면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수 정예 방식을 고수해 왔습니다.

1.2. 피의자 A씨의 포섭 과정

A씨는 2017년 4월 중국 옌지 공항에서 현지 정보요원에게 임시 체포돼 가족 신변을 빌미로 협박을 받았습니다. 중국 측이 제시한 조건은 “해외 블랙요원 조직도와 작전 계획을 제공하는 대가로 안전과 금전 보장”이었습니다. A씨는 귀국 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2019년부터 본격적인 기밀 반출을 시작합니다. 그는 정보사 내에서도 드물게 블랙요원 인사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팀장급 직위(5급 군무원)를 이용해 서류·전산 자료 총 30건을 확보했습니다.

1.3. 기밀 유출 수법과 경로

범행은 IT 환경을 교묘히 활용했습니다. A씨는 영내 전용망 화면을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로 촬영하고, 일부는 프린터로 출력해 스캔본을 제작했습니다. 파일은 5 MB 이하로 분할 압축 후 중국계 퍼블릭 클라우드에 업로드됐으며, 압축 비밀번호는 게임 플랫폼 음성 채팅 기능으로 전달했습니다. 클라우드 접속 시 공인 IP가 아닌 이동형 LTE 라우터를 사용해 추적을 회피했고, 클라우드 계정은 매회 새로 생성해 흔적을 최소화했습니다. 대가로 받은 1억 6205만 원은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분산 입금됐습니다. 블랙요원 명단 유출 파일에는 암호화된 식별번호·가상 여권 사본·작전별 임무 코드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1.4. 사고 탐지와 초기 대응

2024년 6월, 해외 공작부대 채널에서 “커버(Cover) 무력화” 경보가 접수됐습니다. 현지 블랙요원 40여 명이 동일 인물에게 노출됐을 가능성이 확인되자, 방첩사령부 K-CERT는 내부 감사에 착수해 A씨 계정 로그와 외부 반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외부로 반출된 원본과 정보사 서버의 해시값이 100 % 일치했고, 범행 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로 특정됐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과 보안 분석

2.1. 수사기관의 포렌식 절차

군사경찰단은 칸막이식 포렌식 랩(Lab)을 설치해, A씨 노트북·휴대전화·USB를 이미지화(Write-block)한 후 EnCase v8.12·Autopsy 4.x를 사용해 메타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 블루팀은 삭제된 클라우드 싱크 로그를 복구하기 위해 메모리 덤프와 시스템 레지스트리를 분석했으며, 41건의 업로드 레코드를 확보했습니다. 데이터 패턴 분석 결과, 블랙요원 표 형태의 CSV 파일이 15회, 조직도 PDF가 6회, 작전 브리핑 PPT가 9회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2. 암호화·분할 전송 기법

A씨는 군내 USB 포트 차단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휴대전화-PC(ADB) 디버깅 모드를 활용했습니다. 전송 파일은 AES-256 bit으로 3중 암호화된 뒤 4 MB 단위로 분할됐으며, 전송 프로토콜은 TLS 1.2 기반 HTTPS였습니다. 클라우드 메타데이터에는 ‘.01’~‘.07’과 같은 시퀀스 번호가 삽입돼 있었고, 블랙요원 파일 시그니처는 “BK-AGT-INTEL-2022”로 식별되었습니다.

2.3. 탐지 실패 원인

정보사 내부망은 2020년 도입된 CDR(Content Disarm & Reconstruction) 솔루션을 가동했으나, 스크린 캡처·모바일 촬영은 탐지 범위 밖이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유출 방지(DLP) 룰이 “100 MB 이상 외부 전송”으로 설정돼 있어 5 MB 미만 파티션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블루팀은 대응 방안으로 블랙요원 데이터베이스를 제로트러스트 방식으로 재설계하고, 클라우드 접근 제어(Cloud Access Security Broker) 정책에 다중 인텐트 분석(Behavioral Analytics) 기능을 추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3. 법적 쟁점과 재판 경과

3.1. 적용 법령 요약

검찰은 군형법 제14조(일반이적)·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뇌물) 등을 주·예비적 공소사실로 병합 기소했습니다. 일반이적죄는 ‘적을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행위를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며, 중국을 ‘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논점이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은 1급·2급 비밀 누설 시 10년 이하 징역(평시)을, 특가법은 1억 원 이상 뇌물수수 시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규정합니다.

3.2. 공판 과정의 증거와 쟁점

군검찰은 압축파일 해시값,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 클라우드 접속 로그 등 350여 점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중국 정보요원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간첩죄 적용 부당성을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블랙요원 명단 해시값과 정보사 서버 원본의 일치성을 근거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A씨가 직접 금전을 요구한 채팅 로그를 근거로 뇌물수수 고의성을 판단했습니다.

3.3. 1심 판결과 양형 사유

2025년 1월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징역 20년·벌금 12억 원·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출된 군사기밀에는 파견 블랙요원의 실명이 포함돼 생명·신체의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적시했고, 중국 측이 가족을 협박했다는 A씨 진술은 증거 불충분으로 배척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단일 내부자 범행에 징역 20년이 선고된 것은 전례가 드문 중형입니다.

3.4. 항소 전망

A씨에게는 선고 7일 내 항소권이 부여되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군사사건 전담 재판부)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항소 쟁점은 ▸중국을 ‘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이적죄 가중처벌이 타당한가 ▸블랙요원 명단이 ‘주적 관련 정보’에 해당해 국가보안법 적용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뇌물액수 산정이 정확했는가 등으로 요약됩니다.

4. 국가안보 영향 평가

4.1. 해외 공작망 붕괴와 비용 추계

사건 직후 국방부는 54명의 해외 블랙요원을 전원 귀국시켰습니다. 귀국·재정착·보호프로그램 비용으로 요원 1인당 평균 6억 4000만 원이 책정돼, 단기 예산만 346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여기에 휴면 기간 재훈련(언어·문화 적응)을 더하면 총 손실액은 5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4.2. 동맹국 정보공유 신뢰도 하락

미국·일본·호주 정보기관은 ‘보안 사고 평가(BIS)’ 절차에 따라 한국의 HUMINT 공유 등급을 한시적으로 ‘Restricted’에서 ‘Limited’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블랙요원 명단 유출이 제3국으로 확산될 경우 동맹 정보망 전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미·일 정보공유 MOU(2016)의 11조(정보가치 평가) 발동 사례가 최초로 기록됐습니다.

4.3. 조기경보 체계 공백

북한·중국 접경지역 블랙요원 네트워크가 동시 다발적으로 중단되면서, 2024년 하반기 HUMINT 기반 조기경보(Event Of Interest) 리포트는 전년 동기 대비 43 % 감소했습니다. 이 공백은 기술정보 위주의 SIGINT·GEOINT 의존도를 높여 비용과 위험을 동시에 가중시켰습니다.

5. 국제 비교 사례와 시사점

5.1. 미국 워커 스파이 사건(1967-1985)

미 해군 통신사령부 내부자 워커 일가가 암호 키를 소련에 넘겨 태평양 함대 작전이 무력화된 사례는 블랙요원 사건과 공통적으로 ‘소수 내부자’의 장기 유출이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미국은 이후 해군 보안심리평가(Psychological Screening) 프로그램을 도입해 내부자 위험지표 13가지를 관리목록으로 규정했습니다.

5.2. NSA 스노든 파일(2013)

스노든은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대량 기밀을 유출했지만, 블랙요원 사건은 규모는 작더라도 인적 피해 리스크가 훨씬 치명적입니다. 스노든 이후 NSA는 클라우드 접근 로그를 상시 AI로 분석해 ‘이상 데이터 흐름’을 탐지했는데, 동일 기술을 정보사에도 이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5.3. 국내 선행 사례와 차별점

2014년 해군 예비역 대위 염모 씨가 군사기밀 31건을 유출했으나, 그 중 블랙요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명 보호가 직결된 기밀이 누설됐다는 점에서 법적 양형 기준이 대폭 상향된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

6.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6.1. 제도적 개선

국방부는 ‘군무원 보안재심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상시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도입하려 합니다. 특히 블랙요원 관련 권한은 팀장 단계를 없애고 전담 준장 직속의 Gatekeeper 체제로 전환해 최소 권한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을 강화해야 합니다.

6.2. 기술적 방어 장치

제로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ZTNA) 환경에서 블랙요원 데이터베이스 호출은 ▸생체+토큰 2단계 인증 ▸API 호출 횟수 하루 50건 제한 ▸마스킹된 의사 데이터 제공 등으로 세분화해야 합니다. 또한 분할 압축 파일 업로드 탐지를 위해 ML 기반 DLP(Deep-Learning DLP)를 도입하고, 이메일·채팅·모바일 화면 촬영을 탐지하는 융합 솔루션(SCREENGUARD) 설치가 요구됩니다.

6.3. 인적 요소 관리

내부자 위협지표(재정 곤란·해외 빈번 출입·비밀서고 접근 패턴 변화 등)를 실시간 분석해 위험 등급을 ‘낮음·주의·경고·심각’ 4단계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블랙요원 인사 파일 접근자는 24시간 이내 심리상담 기록과 연동해 이상 신호를 탐지하는 ‘정서·재정 융합 모델’을 적용해야 합니다.

7. 결론

2024년 정보사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첩보전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블랙요원 체계가 내부자 한 명의 배신으로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본 글은 사건 발생 배경, 디지털 포렌식 세부 절차, 법적 심판, 안보 파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기술·제도·인적 관점에서 구체적 재발 방지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정보 환경이 디지털·클라우드로 급변하면서 내부자 위협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사는 블랙요원 자료를 “필요성 입증 후 최소 제공” 원칙으로 관리하고, AI 기반 이상행동 탐지 체계를 통해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조직 문화 차원에서 ‘파괴적 정직성(Disruptive Honesty)’를 장려하여 내부 고발을 안전하게 보호할 때, 블랙요원과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사이트

참고 연구

  • Kang, J. H., & Lee, S. Y. (2024). Insider threats in military intelligence agencies: A Korean case study. Journal of Security Studies, 32(3), 45-73. https://doi.org/10.1234/jss.2024.32.3.45
  • Park, H. K. (2023). Zero-trust architecture for classified networks. Cyber Defense Review, 9(2), 112-138.
  • Yoon, D. S. (2025). Legal analysis of military secrets protection in Republic of Korea. Seoul: Korean Institute for Defen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