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사건 보고서(2015~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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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이 최근 10년 사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2015년 이후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만 120건이 넘고, 이 중 29건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분야에서 가장 많은 유출이 발생했고 (전체의 50% 이상) 조선·자동차, 기계, 화학·생명공학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유출 범죄는 첨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정부와 사법부가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면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법원 판결로 드러난 주요 기술 유출 사례들을 산업 분야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각 사례마다 유출된 기술의 명칭과 중요성, 피해 기업과 가담자, 유출 수법과 경로, 해외에서 기술을 받아간 기업 및 수사·재판 결과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반도체 분야 기술 유출 사례

1.1. 삼성전자 18나노 D램 공정 기술 유출 사건(CXMT 사건, 2025년 판결)

국가 핵심기술로 꼽히는 삼성전자 D램 반도체 제조공정(18나노 공정) 자료를 중국 업체에 빼돌린 사건입니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직 부장 김모 씨는 2016년 퇴사 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취업하면서, 재직 시 확보한 18나노급 D램 공정 핵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검찰 조사 결과 김씨 일당은 이 대가로 수십억 원대 연봉 등 수백억 원 상당의 금품을 중국 측에서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유출로 중국의 CXMT사가 D램 양산에 성공하여 삼성전자의 기술 장벽을 뛰어넘은 만큼, 국내 피해 규모를 약 2조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5년 2월 김모 전 부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억 원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삼성 협력업체 전 직원 등) 2명도 각각 징역 2년6개월, 1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공정정보를 중국 경쟁사에 누설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고, 국가 산업안보에 중대한 악영향을 준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CXMT의 기술 성장에 피고인 유출분만 영향을 미쳤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7년 형을 제시했는데요. 이는 국내 기술유출 범죄 1심 형량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기술 유출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여준 판결로 평가됩니다.

1.2. 기타 반도체 기술 유출 동향

위 D램 사건 외에도 최근 반도체 분야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예컨대 2023년에는 반도체 패키징 공정의 핵심 부품인 캐필러리(capillary) 제조기술을 들고 출국하려던 산업스파이가 공항에서 검거되기도 했고, EUV 공정이나 파운드리 설계 기술 등이 해외로 빠져나가려다 적발된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정부도 2023년 9월 산업기술유출 전담반을 구성하고 기술유출범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등 재산상 환수 조치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K-반도체 기술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유혹이 크며, 기업과 당국의 긴밀한 보안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 유출 사례

2.1. 삼성디스플레이 OLED 장비 기술 유출 사건(2018~2021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제조 장비 기술이 조직적으로 유출된 사건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며 OLED 설비 개발을 담당한 전 수석연구원 A씨는 퇴사 전 사내에서 Excimer Laser Annealing (ELA) 장비의 반전 광학계 설계와 OCR 잉크젯 공정 기술 등 핵심 자료를 몰래 취득했습니다. A씨는 퇴직 후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에 입사하고 국내·중국에 유령 회사를 세워, 해당 OLED 장비 기술을 중국으로 넘기려 한 혐의로 적발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현직 삼성 연구원 B씨, 국내 장비업체 임원, 중국 업체 임원 등 5명이 공모한 산업스파이 조직이 있었으며, 이들은 함께 기술을 빼돌리다 2020년 수사당국에 검거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공모자 5명은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이 확정되었고, 주범인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A씨가 항소하여 2025년 1월 수원고법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감형하였는데요. 2심 재판부는 “유출된 영업기밀이 실제로 중국 업체에 이전되어 사용되었는지 불확실하고, 다른 공범자들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원심의 6년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을 줄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출된 OLED 장비 기술은 최소 3,400억 원대 가치의 영업비밀로 평가되며,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에 큰 위협을 준 사례로 기록됩니다.

2.2. LG디스플레이 OLED 도면 유출 사건(2021~2024년)

LG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패널 공장 설계 도면이 해외로 빠져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전직 팀장급 직원 A씨 등 3명은 2021~2022년경 회사의 중국 광저우 OLED 공장 도면과 공정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빼돌린 혐의로 2024년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경쟁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하면서 내부 자료를 들고 나간 것으로 조사됐는데, 회사 퇴직자 관리 시스템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한 LG디스플레이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주범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회사 측은 “기술유출 시도에 대해 형사처벌 원칙으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유출 기술은 OLED 제조 공정 및 설비 관련 핵심 도면으로, 아직 재판 진행 중이지만 국가핵심기술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중국 업체들이 고액 연봉과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한국 디스플레이 인력을 적극 영입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2.3. 기타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동향

앞서 언급한 사건들 외에도 중소 협력업체 직원이 삼성의 플라스틱 OLED 보상회로 기술을 퇴사 직전 인쇄 또는 촬영해 가져간 사례(2018년)가 있었고,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도면을 들고 베트남 등지로 이직하려다 발각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MicroLED, QD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기술 분야 역시 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교육, 퇴직자 모니터링, 자료 접근권한 관리 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전기·전자 부품 분야 기술 유출 사례

3.1. 서울반도체 자동차용 LED 기술 유출 사건(2016~2022년)

국내 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의 자동차용 2세대 LED 제조기술(WICOP 등)이 대만 경쟁사에 유출된 사건입니다.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하던 전 상무 김모씨와 실장 손모·안모씨 등 임직원 3명은, 2016년 퇴사 후 대만 에버라이트(Everlight)사에 입사하면서 회사의 차량용 LED 헤드램프·테일램프용 소자 제조 공정기술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이들은 회사 노트북의 보안장치를 피하기 위해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USB에 자료를 복사하는 수법으로 기술을 빼돌렸는데요. 김 전 상무는 이직 과정에서 연봉 1억8천만원(종전의 2배 가깝게 인상)과 부사장직, 매달 1주일 휴가, 주거비 지원, 항공권 제공 등 파격 대우를 대만 측으로부터 받으며 기술 유출에 가담했습니다. 함께 빼돌린 부하 직원 2명도 연봉 1억원(두 배 인상) 조건으로 에버라이트에 합류했고, 이들은 이직을 숨기기 위해 가명과 가짜 명함을 쓰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2018년 경찰 수사로 김씨 일당 3명이 전원 구속되었으며, 대만 에버라이트 본사와 대표도 공모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2020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에버라이트사는 항소심에서 벌금 6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해외 기업이 국내 기술유출죄로 받은 최고액 벌금형으로 기록되었죠. 기술을 유출한 전 직원 3명에게는 징역 2년형에 집행유예 2~3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서울반도체의 LED 기술이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해외 기업과 연계한 조직적 유출에 엄중히 대처했습니다. 참고로 유출된 이 LED 소자 기술은 개발에 7년간 5,600억원이 투입된 핵심기술로서, 서울반도체가 국내 최초로 자동차용 LED 양산에 성공하며 세계 3위까지 올랐던 기술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 기업이 한국 직원을 매수하여 기술 탈취를 시도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며, 2차전지 등 다른 분야에도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3.2. 기타 전자·부품 기술 유출 동향

LED 외에도 전기전자 부품 영역에서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제조공정이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기술 등이 해외로 빼돌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중견기업에서는 임원이 연봉 협상 불만으로 퇴사 후 경쟁사에 기술자료를 넘긴 사건이 있었고, 중국 업체가 국내 전장부품 기술인력을 통째로 스카우트해 가려다 무산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품 분야 유출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5년간 적발된 기술유출 중 중소기업 피해가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와 함께, 해외 기술유출 가담자에 대해 국제 공조를 통한 수출입 제재 및 입국 금지 등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4. 자동차·자율주행 분야 기술 유출 사례

4.1. KAIST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기술 유출 사건(2015~2024년)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인 KAIST에서 발생한 학계 기술 유출 사건으로, 자율주행차의 핵심 센서 기술인 라이다(LiDAR) 관련 기밀 연구자료가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이모 교수는 2015년부터 중국 충칭의 한 대학과 공동연구를 명목으로 협력하면서, KAIST 석·박사 연구원들만 접근 가능한 클라우드 시스템 권한을 중국 측에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KAIST 연구진이 축적한 자율주행 라이다의 실험 기초 데이터,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등이 중국 연구진에게 유출되었는데요. 이 교수는 2017년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되어 최대 33억 원 지원을 약속받고, 실제 8억7천500만원 상당의 급여와 연구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같은 해외 인재 포섭을 통한 기술유출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에 착수했고, 2020년 9월 이 교수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2021년 이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유출된 자료가 당장 상용화된 것은 아니나 국가 핵심사업 기술을 외부에 넘겼다”는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기초연구일 뿐 첨단기술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이 교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2024년 5월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하여 이 교수는 실형이 최종 확정되었죠. 항소심 재판부는 “유출된 라이다 자료는 상용화 가치가 매우 큰 최첨단 기술이고, 유망한 미래산업 분야의 핵심”이라며 국가 연구자원이 유출된 점을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의 적극적인 해외 인재 영입 프로그램(천인계획)이 한국의 대학 연구실까지 파고들어 첨단 기술을 유출한 사례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대학 및 공공연구소에도 기술보안 점검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4.2. 기타 자동차 기술 유출 사례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도 기술 유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를 빼돌리려 한 협력업체 직원이 적발된 사례,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미국 기업에 넘기려던 경우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국내 자동차 업체의 경우 사내 보안과 정보통제 시스템을 비교적 엄격히 운영하고 있어 대규모 유출 사건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전장부품, 전기차 관련 중소업체들은 인력 이동시 기술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계는 비밀유지계약(NDA) 철저 및 핵심 설계자료 암호화 관리등 예방조치를 통해 기술 유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5. 조선·해양 분야 기술 유출 사례

5.1. 수면비행선박(WIG선) 설계도 유출 사건 (2019년)

2019년에는 국내 한 조선 venture 기업에서 개발한 수면비행선박(WIG: Wing-In-Ground effect craft)의 설계 도면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회사의 전 해외사업팀장이 퇴사 후 말레이시아 국적의 업체와 접촉하여, WIG 선박의 설계 자료 등 국가핵심기술을 몰래 빼돌린 것인데요. 이 팀장은 말레이시아 업체로부터 2배 이상의 연봉과 주거 지원 등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국정원과 경찰의 공조 수사로 이 사건은 2019년 중 피의자가 검거되어 추가 유출을 막을 수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아직 개발 단계의 선박 도면이었지만, 해외로 빠져나갔다면 향후 국내 조선사의 신사업 경쟁력에 큰 손실을 줄 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 이후 관련 기업은 기술 자료 반출 통제와 직원 보안교육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5.2. LNG선 화물창 기술 유출 무죄 사건 (2019~2024년)

한편, 국내 대형 조선소의 LNG선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의심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례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 조선사 퇴직자 A씨(61)는 퇴사 시 회사의 LNG 운반선 화물창 제조기술 자료등을 몰래 반출하고, 2019~2020년 중국 조선소에 기술 자문 제공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중국 측으로부터 약 4억3천만원의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자문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러나 2023년 1심에 이어 2024년 6월 항소심에서도 연이어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A씨가 중국에 제공한 LNG선 관련 기술은 해당 조선소(B사)가 외국 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주고 들여온 “외국 원천기술”로서, 순수 국내 개발 국가핵심기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둘째, A씨가 빼돌린 B사의 자료들도 회사에서 비밀로서 관리한 증거가 부족하여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요컨대, 법적으로 보호되는 산업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이 판결은 국내 조선 기술 유출 사건에서 첫 무죄 사례로 주목받았으며, 기술의 비밀성 요건및 국가핵심기술 지정 범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설령 외국 기술이라 해도 한국이 오랜 시행착오 끝에 체득한 노하우가 있는데, 이를 해외 경쟁사에 넘긴 도의적 책임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업계는 핵심 공정 노하우까지도 영업비밀로 명문화하여 보호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3. 기타 조선 기술 유출 동향

LNG선 화물창 기술과 관련해서는 위 사례 외에도 한국 설계 인력이 중국 조선소에 대거 이직하여 기술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양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특히 2020년대 들어 중국이 LNG선 건조 분야에서 한국을 맹추격하면서, GTT 기술(프랑스 LNG화물창 기술)의 운용 노하우 등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선 3사는 퇴직자의 해외취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퇴직 시 기술반출 금지 서약을 받는 등 자구책을 시행 중입니다. 해군 함정 설계도면이나 해양플랜트 기술 등 방위산업·해양 기술에서도 유출 시도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 산업기술보호와 국가안보를 연계한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6. 2차전지(배터리) 분야 기술 유출 사례

6.1. 배터리 제조공정 기술 자문 유출 사건 (2023년)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K-배터리 산업에서도 기술 유출 범죄가 적발되었습니다. 2023년 검찰은 국내 2차전지 업체 전직 임원이 거액의 자문료를 받고 배터리 제조·공정 기술 자료를 몰래 촬영하여 해외로 빼돌린 사건을 수사해 1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컨설팅 회사를 위장 창업한 뒤, 기존 인맥을 이용해 배터리 공정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해외(중국 등) 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한 전직 임원은 미국에 페이퍼 컴퍼니(NPE)를 설립해 불법 취득한 국내 배터리 기술로 해외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국내 기업을 상대로 1000억 원대 합의금을 요구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신종 수법은 해외에서 국내 기업을 역공하는 형태라 대응이 더욱 어려운데요.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추적을 통해 자문료 흐름과 자료 유출 경로를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벌할 방침입니다.

6.2. 기타 배터리 기술 유출 동향

배터리 분야에서는 양극재·음극재 배합 기술, 전해액 첨가제 포뮬러, 배터리 관리 IC 설계 등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표적이 됩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한 자동차용 배터리 기업이 한국의 대학 캠퍼스에 연구소를 차려 놓고, 삼성SDI와 SK온 출신 연구원들을 채용해 기술을 빼내려 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 중입니다. 또한 국내 배터리 제조장비 도면을 통째로 들고 나가려던 시도가 적발되는 등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배터리 핵심소재 기술의 대량 유출 사례는 없지만, 전세계가 주목하는 K-배터리 기술인 만큼 잠재 위험은 매우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2차전지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인력 유출 시 최대 3년간 국내 동일업종 재취업 제한 등의 강력한 보호장치를 검토 중입니다. 기업들도 연구자료 암호화, 접근 로그 관리, 협력사 보안평가 등을 강화하며 기술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 결론

살펴본 것처럼 지난 10년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등 전 산업에 걸쳐 크고 작은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했고, 일부는 기업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 경쟁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한국의 앞선 기술을 얻기 위해 인재 스카우트, 산업스파이 침투, 합작 가장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사법당국은 기술유출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전 예방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술유출 사건은 2015년 이후 누적 121건에 이르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중국과 연관된 만큼, 범정부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국회 산업부 소속 구자근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유출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범정부적 기술유출 방지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 내부의 보안의식 제고와 관리 강화가 1차 방어선입니다.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임직원 보안 교육, 정보 접근권한 최소화, 퇴직자에 대한 지속 관리 등을 통해 인적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정비하여 기술유출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 지정 확대로 법적 보호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기술유출은 단일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민·관·학이 협력하여 소중한 기술 자산을 지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첨단기술을 지켜내는 일,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용어 해설

  •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해외 유출 시 국가 안보·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가 지정·관리하는 전략 기술
  • PRP(Process Recipe Package):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서 공정별 장비 설정치, 화학조성, 온·습도 조건을 묶어 놓은 공정 묶음 파일
  • MTS(Meta Target Spec): 메모리·파운드리 업계가 공정 개발 단계에서 설정하는 최종 수율·전력·속도 목표 규격
  • WICOP(Wafer Integrated Chip on PCB): 칩·보드 일체형 구조로 패키징 공정을 생략해 열·광효율을 높인 서울반도체 특허 LED 기술
  • ELA(Excimer Laser Annealing): 고출력 엑시머 레이저로 비정질 Si를 다결정 Si로 순간 결정화해 저온에서도 고성능 TFT를 구현하는 공정
  • GTT(Technologies Gaztransport & Technigaz): LNG 운반선 화물창(멤브레인형) 설계·제조 원천특허를 보유한 프랑스 기업 및 그 기술군
  • 천인계획: 중국 정부가 해외 우수 과학자를 고액 연봉과 연구비로 영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 온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

자주 묻는 질문

Q1. 기술 유출 범죄의 최대 형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인정되면 개인은 최대 징역 15년·벌금 15억 원, 법인은 매출액 3% 또는 45억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량은 피해 규모와 고의성, 범행 조직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기업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해외 투자·M&A, 연구협력, 출장·파견 시 사전 정부승인이 필요합니다. 자료의 외부 반출·열람도 기록·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 시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Q3.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때문에 보안 시스템 구축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있나요?

산업부와 중기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보안 컨설팅·솔루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무료로 보안 교육·계약서 검토를 제공하므로 활용을 권합니다.

Q4. 퇴직자가 핵심 자료를 들고 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 절차에서 노트북·이메일·클라우드 로그를 즉시 포렌식하고, 자료 이동 탐지(DLP) 솔루션으로 USB·프린트·촬영을 제한해야 합니다. 퇴직 후 2~3년간 동종업계 이직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참고 사이트

참고 연구

  • Kim, J., & Lee, S. (2024). National Security Implications of Semiconductor Technology Leakage. Journal of Industrial Security, 14(2), 45-68.
  • Park, H. (2023). Managing Trade Secrets in the EV Battery Supply Chain.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Law, 11(3), 201-225.
  • Cho, Y. (2022). A Comparative Study on Criminal Sanctions for Technology Espionage in Asia. Asian Law Review, 29(1), 89-113.
  • OECD. (2024). Protecting Innovation in the Global Economy: Policy Trends and Best Practices. Paris: OECD Publis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