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 진행 금지법 발의 배경과 진행 상황

로
대통령 재판 진행 금지법

지난 몇 달간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학계에서 뜨거운 화두 가운데 하나는 바로 대통령 재판 진행 금지법입니다. 대통령 취임 전부터 진행되던 형사 재판을 임기 종료 시점까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이 법안은, 헌법 제84조가 보장하는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2025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제306조의2(안)로 처음 발의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6월 12일 본회의 상정이 예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내대표 경선과 여야 협상 변수로 본회의 일정이 6월 하순 이후로 유동적으로 조정되면서, 대통령 재판 진행 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본 글은 법안의 등장 배경, 핵심 내용, 국회 심의 과정, 위헌성·정치적 파급 효과, 그리고 향후 과제를 360도 시각으로 분석하여, 독자 여러분께 실증적·논리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대통령 재판 진행 금지법이란

1.1. 헌법 제84조와 기존 불소추 특권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학계 다수설은 이 조항이 형사소추(기소)에 한정된다고 해석해 왔지만, 2024년 미국 Trump v. United States 판결처럼 직무 수행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흐름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통령 재판 진행 금지법은 ‘형사소추’를 ‘재판 절차’까지 확대 해석하도록 명문화해, 당선인 신분에서도 이미 개시된 공판을 정지하도록 요구합니다.

1.2. 법안의 핵심 조항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 네 요소로 요약됩니다.

  •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
  •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 기간만큼 자동 중단된다.
  • 예외 규정으로 내란·외환죄를 명시해 헌법 규정과 일치시킨다.
  • 부칙으로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소급 규정을 포함한다.

특히 부칙이 현직 대통령에게 즉시 효력을 미친다는 점이, 비판 진영에서 ‘방탄법’ ‘특정인 구제법’이라는 반발을 부른 핵심 요인입니다. 또한 대통령 재판 진행 금지법은 공소시효 정지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검찰권 남용 우려를 줄이고 헌법상 평등 원칙 침해를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2. 발의 배경

2.1.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이후의 정치 지형

2025년 4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서울고법은 6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헌법 84조 적용 검토’를 이유로 연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단만으로는 재판 연기‧정지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며 대통령 재판 진행 금지법 발의를 서둘렀습니다. 이는 불소추 특권 확대 해석의 국내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2.2. 사법 정지 요구와 여야 공방

여야 간 공방은 헌법 해석 차이를 넘어 정치적 공세로 번졌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이 재판정에 불려 다니면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폈고, 제1야당은 “특정인을 위한 면죄부 입법이자 헌법 11조 평등 원칙 위반”이라며 거센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 재판 진행 금지법은 ‘국정 안정’ 대 ‘사법 정의’라는 거대한 프레임 충돌 속에 놓였습니다.

3. 국회 논의와 진행 상황

3.1. 법사위 소위 통과 과정

2025년 5월 7일, 여당 단독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찬성 7, 기권 1, 반대 4로 대통령 재판 진행 금지법이 가결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공식 서면 의견에서 “직무와 무관한 사적 범죄까지 포괄 정지는 위헌 소지”라며 반대했지만, 여당은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안건을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으로 맞섰습니다.

3.2. 상임위 이후 본회의 일정 변경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이후, 여당은 6월 12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으나, 신임 원내대표 경선과 교섭단체 간 추가 협상 필요성으로 6월 25일 이후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재판 진행 금지법에 대한 수정안(공소시효 정지 규정 삭제, 시행 시기 2027년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이 잠정 검토되면서, 법안 통과 여부는 더욱 오리무중이 되었습니다.

4. 쟁점 및 논란

4.1. 위헌 여부: 평등 원칙과 권력분립

헌법학계는 대통령 재판 진행 금지법이 헌법 11조(법 앞의 평등)·37조(기본권 제한 요건)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설문(2025년 5월, n=423)에서 교수·변호사 응답자의 62.4%가 “위헌 가능성 높음”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고려대 헌법연구소는 “헌법 84조 해석의 입법적 구체화는 국회 입법재량 범위 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4.2. 국정 안정 vs. 사법적 책임

프랑스, 불가리아 등도 대통령 재임 중 형사 재판을 정지하지만, 이탈리아·독일은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SSRN, 2024). 국정 안정성을 이유로 대통령 책임 추궁을 유예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견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러나 지지 진영은 대통령 재판 진행 금지법이 수사·기소는 물론 재판까지 일률 정지해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재판 리스크’를 매개로 한 정쟁을 차단한다고 주장합니다.

4.3. 해외 사례 비교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4년 Trump v. United States에서 ‘공식 행위’에 대한 절대 면책을 일부 인정했지만, 비공식 행위는 형사소추 가능성이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 임기 중 기소·재판을 금지하되, 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재개를 규정합니다. 반면 일본은 선거 관련 위반 사건에서 총리와 각료도 재판을 계속 받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비교 연구는 대통령 재판 진행 금지법이 국제 기준에서 과도한 특권인지, 혹은 보편적 추세인지 평가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5. 전망과 향후 과제

5.1. 통과 가능성 분석

국회 의석 분포(2025년 6월 현재 여 172석, 야 126석)를 고려하면, 단독 처리 가능성은 높지만 야당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재의결 필요 의석 199석) 변수가 상존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심사를 통해 즉각 효력을 정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폴아시아에 따르면, 국민 53.1%가 대통령 재판 진행 금지법에 반대, 37.8%가 찬성, 9.1%가 무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표본오차 ±3.1%, 95% 신뢰수준).

5.2. 대안적 입법 아이디어

1) 직무 관련 범죄에 한정해 재판 정지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 2) “대통령 대리 출석” 제도를 도입해 공판 출석 부담만 줄이고 사실상 공판은 진행토록 하는 방식, 3) 헌법 개정을 통한 불소추 특권 조항 명문화 등 다층적 대안이 논의됩니다. 이러한 대안 논의가 건설적으로 진전될 때, 대통령 재판 진행 금지법이 실효적 견제장치와 국정 안정성을 균형 있게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용어 해설

  • 불소추 특권: 재직 중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형사 기소 면책 특권.
  • 공소시효: 범죄 행위가 일정 기간 경과하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제도.
  • 공판 절차 정지: 재판부 결정 또는 법률 규정으로 재판 진행이 일시 중단되는 상태.
  • 방탄법: 특정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비판적으로 지칭하는 표현.

자주 묻는 질문

Q1. 대통령 재임 전 발생한 범죄도 보호받나요?

대통령 재판 진행 금지법이 통과되면,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 재판이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됩니다.

Q2.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사실상 무죄 아닌가요?

법안은 공소시효 정지를 명문화했기 때문에, 정지 기간만큼 시효가 연장되어 임기 후 재판이 재개됩니다.

Q3. 위헌 판단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고, 정지되었던 재판은 즉시 재개됩니다.

참고 사이트

참고 연구

  • Kim, J. (2025).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헌법적 한계. 한국공법학회지, 53(2), 113-142.
  • Lee, S., & Park, Y. (2024). Presidential Criminal Immunity in Comparative Perspective. SSRN Electronic Journal. https://doi.org/10.2139/ssrn.5023568
  • Roberts, J. (2024). Opinion of the Court in Trump v. United States.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Cho, H. (2023). 형사소송법상 공판 정지 제도의 효율성 분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 48(3), 5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