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

올해 7월 국회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상장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자사주 소각 논의는 2023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공약 이후 금융시장 최대 이슈로 부상했으며, 본 글은 법안의 배경·쟁점·파급효과를 균형 있게 살펴봅니다. 1. 법안이 등장한 배경 1.1. 낮은 주주환원율과 국내 할인 국내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은 2024년 23%로 OECD 평균(41%) 대비 크게 낮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 더 읽기

배달·차량호출·콘텐츠 크라우드소싱 등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 노동자’ 보호는 노동법·공정거래법·보험법이 동시에 맞물린 복합 정책 의제가 되었습니다. 2025년 국내 플랫폼 시장 규모는 74조 원, 종사 인원은 약 260만 명(통계청 추정)을 넘어섰습니다. 전통 고용계약이 전제하던 사용종속성과 근로시간 개념이 흐려진 가운데, 누가 사용자이고 어떤 보호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첨예한 갈등 지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 플랫폼 노동자 개념과 통계 … 더 읽기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 제도는 매수자(또는 수분양자)가 세입자의 전세대출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 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갭투자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강조하며 해당 대출의 취급을 금지했고, … 더 읽기

최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등 국회의원 11~13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흔히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법’이라 불리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법의 발의 배경과 주요 내용, 찬반 논의, 향후 쟁점 등을 다양한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1. 발의 배경 기존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범죄 교사·방조 등의 내용을 불법정보로 규정해 제재하였지만, 내란·테러 … 더 읽기

지난 몇 년간 국내 법률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로톡 사태와 그 후속 조치로 등장한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입니다. 2021년 변호사 광고·중개 플랫폼 로톡을 둘러싼 갈등이 촉발된 이후 변호사단체,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스타트업 생태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법률 서비스 산업 전체가 격동기를 맞았습니다. 2025년 5월 27일 법무부는 상황 정리를 위해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 글은 로톡 … 더 읽기

2025년, 대한민국 국회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에 맞춰 두 개의 굵직한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7월 발의를 목표로 정무위원회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 혁신법이 그것입니다. 두 법안은 거래소 규제에 머물렀던 기존 질서를 넘어 발행·공시·보호·산업육성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규범 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 더 읽기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 음식 주문 역시 배달앱 수수료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통해 움직입니다.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2025년 3월 기준)에 따르면 국내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대비 18.1% 늘어난 3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자영업자들이 실감한 이익률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주문 한 건마다 붙는 중개수수료, 배달비, 결제수수료, 부가세가 매출의 최대 40%까지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 더 읽기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수천 건의 법안 발의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해서 모두가 법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또는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 뒤에는 부처 간 협의, 국회 심사, 대통령 재가 등 복잡한 절차가 이어집니다. 본 글은 최신 통계와 실제 사례를 토대로 법안 발의에서 법률 공포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법안 발의의 개념과 중요성 법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