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일 새벽,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옥계항에 정박한 3만 2천 t급 노르웨이 벌크선 A호가 환하게 켜진 탐조등 속에서 해양경찰과 관세청 합동수사본부 요원들의 승선 수색을 받았습니다. 전날 밤 FBI·HSI로부터 “멕시코발 대량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이라는 첩보가 도달한 지 11시간 만의 전격 작전이었습니다. 항만 배후단지에는 탐지견 두 팀, X-레이 이동 검색차량, 잠수요원, 선박 구조 전문가, 디지털 … 더 읽기
2023년 1월 18일 새벽,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서울 중구 정동의 민주노총 본부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이른바 ‘민주노총 간부 간첩사건’이 한국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상급단체의 일부 지도부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에게 장기간 지령을 받았다는 의혹은 노동운동의 정당성과 국가안보 프레임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 본 글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사건 전반을 법적·정치적·경제적·기술적·사회심리적 관점으로 … 더 읽기
2024년 1월 1일, 대한민국 국가안보 정책의 축이 조용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60년 가까이 행사해 오던 대공수사권이 경찰청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대공수사권은 그동안 북·중·러 등 외부 세력이 주도하는 간첩·고정간첩 사건, 그리고 국내 체제 전복을 노리는 활동을 수사하는 핵심 도구였습니다. 이번 이관은 정보 수집과 수사 권한의 분리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2020년)의 마지막 퍼즐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전문성, … 더 읽기
1948년 제정된 이후 7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과 시민의 기본권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켜 온 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이 이 법의 전체 구조와 구체적 조항, 그리고 최근 쟁점까지 체계적으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본 글은 역사적 배경, 조문 분석, 최신 판례, 통계, 국제 인권 기준, 개정 논의까지 국가보안법을 폭넓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정부·입법부·사법부 공식 자료뿐 아니라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단체가 발행한 원문 보고서를 교차 검증하여 인용하였습니다. 예컨대 … 더 읽기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바뤼흐 스피노자는 인간과 자연을 하나의 실체로 통합적으로 바라보며, 그 핵심 동력을 “코나투스”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가 자기 보존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내재적 원리를 강조하며, 이 원리가 인간 마음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윤리적 삶의 토대를 이룬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정신건강 분야는 복잡다단한 삶의 조건 속에서도 개인이 어떻게 심리적 통합을 이루고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지에 … 더 읽기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주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먼저 가족, 학연, 지연과 같은 끈끈한 관계망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은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 1인 가구 증가율, 정치적 다원화 지수를 기록하며 개인주의적 생활 양식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이 만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긴장은 철학적으로도 흥미롭습니다. 개인의 권리가 강조되는 자유주의적 논리가 공존하는 가운데, 유교 전통에 기반한 관계윤리가 … 더 읽기
19세기 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 존재를 뒤흔드는 도발적인 물음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을, 동일한 순서와 강도로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면 어떻게 살겠는가?” 이 상상 실험은 영원회귀라고 불리며, 실존적 결단을 촉구하는 윤리적 자극제이자 선형적 역사관에 균열을 내는 급진적 시간 모델이었습니다. 20세기 이후 물리학은 특수·일반상대성이론, 양자역학, 그리고 양자중력 후보 이론을 통해 시간의 직선적 흐름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 더 읽기
과학은 스스로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언어를 끊임없이 진화시킵니다. 토머스 쿤이 『과학 혁명의 구조』에서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 개념은 plato.stanford.edu 한 시대의 과학 공동체가 공유하는 문제 해석 틀이 어느 정도의 위기를 만나면 급격히 바뀐다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오늘날 재현 위기와 데이터 과잉이 동시에 밀려오는 환경은 과학의 일상인 정상 과학의 기저 규범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과 피검증 가설 중심 … 더 읽기
국경을 사이에 두고 선 긋는 행위는 오래전부터 인간 공동체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그 선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내전, 종교 갈등, 경제 불평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보금자리를 떠난 인구는 2024년 6월 기준 1억 2,26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UNHCR, 2024). 물론 이렇게 거대한 숫자는 일상에서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는 ‘난민’이라는 단어는 가끔 통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