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국회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상장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자사주 소각 논의는 2023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공약 이후 금융시장 최대 이슈로 부상했으며, 본 글은 법안의 배경·쟁점·파급효과를 균형 있게 살펴봅니다. 1. 법안이 등장한 배경 1.1. 낮은 주주환원율과 국내 할인 국내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은 2024년 23%로 OECD 평균(41%) 대비 크게 낮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 더 읽기
21세기 중반을 향해가는 오늘, 국제질서는 미·중 두 초강대국의 경쟁이 구조화되면서 ‘신냉전’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소 대립과 달리, 이번 경쟁은 경제·기술·규범 등 다층적인 영역에 걸쳐 있으며 안보·번영의 핵심 무대가 아시아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글은 신냉전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선택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독자에게 균형 잡힌 통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신냉전 개념과 기원 1.1. … 더 읽기
배달·차량호출·콘텐츠 크라우드소싱 등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 노동자’ 보호는 노동법·공정거래법·보험법이 동시에 맞물린 복합 정책 의제가 되었습니다. 2025년 국내 플랫폼 시장 규모는 74조 원, 종사 인원은 약 260만 명(통계청 추정)을 넘어섰습니다. 전통 고용계약이 전제하던 사용종속성과 근로시간 개념이 흐려진 가운데, 누가 사용자이고 어떤 보호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첨예한 갈등 지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 플랫폼 노동자 개념과 통계 … 더 읽기
2025년 6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에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SMR 특별법)이 공식 발의되었습니다. 에너지 안보, 기후 위기, 첨단산업 경쟁력이라는 삼중 과제 속에서 이 법안은 국내외 업계·학계·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본 글은 핵물리학·정책·법률·안보 관점에서 SMR 특별법이 왜 등장했는지,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파급 효과가 무엇인지 조망합니다. 1. SMR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