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이관이 의미하는 것
2024년 1월 1일, 대한민국 국가안보 정책의 축이 조용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60년 가까이 행사해 오던 대공수사권이 경찰청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대공수사권은 그동안 북·중·러 등 외부 세력이 주도하는 간첩·고정간첩 사건, 그리고 국내 체제 전복을 노리는 활동을 수사하는 핵심 도구였습니다. 이번 이관은 정보 수집과 수사 권한의 분리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2020년)의 마지막 퍼즐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전문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