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및 혁신법의 배경과 진행상황
2025년, 대한민국 국회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에 맞춰 두 개의 굵직한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7월 발의를 목표로 정무위원회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 혁신법이 그것입니다. 두 법안은 거래소 규제에 머물렀던 기존 질서를 넘어 발행·공시·보호·산업육성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규범 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