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 제도는 매수자(또는 수분양자)가 세입자의 전세대출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 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갭투자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강조하며 해당 대출의 취급을 금지했고, … 더 읽기

2025년, 대한민국 국회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에 맞춰 두 개의 굵직한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7월 발의를 목표로 정무위원회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 혁신법이 그것입니다. 두 법안은 거래소 규제에 머물렀던 기존 질서를 넘어 발행·공시·보호·산업육성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규범 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