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법 발의의 배경과 내용
최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등 국회의원 11~13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흔히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법’이라 불리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법의 발의 배경과 주요 내용, 찬반 논의, 향후 쟁점 등을 다양한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1. 발의 배경 기존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범죄 교사·방조 등의 내용을 불법정보로 규정해 제재하였지만, 내란·테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