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 진행 금지법 발의 배경과 진행 상황
지난 몇 달간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학계에서 뜨거운 화두 가운데 하나는 바로 대통령 재판 진행 금지법입니다. 대통령 취임 전부터 진행되던 형사 재판을 임기 종료 시점까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이 법안은, 헌법 제84조가 보장하는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2025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제306조의2(안)로 처음 발의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