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 핵심 정리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 제도는 매수자(또는 수분양자)가 세입자의 전세대출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 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갭투자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강조하며 해당 대출의 취급을 금지했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