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수사국

2023년 1월 18일 새벽,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서울 중구 정동의 민주노총 본부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이른바 ‘민주노총 간부 간첩사건’이 한국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상급단체의 일부 지도부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에게 장기간 지령을 받았다는 의혹은 노동운동의 정당성과 국가안보 프레임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 본 글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사건 전반을 법적·정치적·경제적·기술적·사회심리적 관점으로 … Read more

2024년 1월 1일, 대한민국 국가안보 정책의 축이 조용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60년 가까이 행사해 오던 대공수사권이 경찰청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대공수사권은 그동안 북·중·러 등 외부 세력이 주도하는 간첩·고정간첩 사건, 그리고 국내 체제 전복을 노리는 활동을 수사하는 핵심 도구였습니다. 이번 이관은 정보 수집과 수사 권한의 분리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2020년)의 마지막 퍼즐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전문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