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와 기본소득 이해하기
2020년 이후 세계 각국이 팬데믹·디지털 전환·저성장 국면을 겪으면서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가 가속화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모델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지만, 아직 찬반 양론이 뚜렷합니다. 이 글은 특정 입장을 옹호하기보다는 정책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 역사, 국제 사례, 예상 효과, 재원 조달, 그리고 비판 논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개념적 기초 1.1. 기본소득의 정의 기본소득은 국가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