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에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SMR 특별법)이 공식 발의되었습니다. 에너지 안보, 기후 위기, 첨단산업 경쟁력이라는 삼중 과제 속에서 이 법안은 국내외 업계·학계·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본 글은 핵물리학·정책·법률·안보 관점에서 SMR 특별법이 왜 등장했는지,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파급 효과가 무엇인지 조망합니다. 1. SMR … 더 읽기
2020년 이후 세계 각국이 팬데믹·디지털 전환·저성장 국면을 겪으면서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가 가속화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모델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지만, 아직 찬반 양론이 뚜렷합니다. 이 글은 특정 입장을 옹호하기보다는 정책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 역사, 국제 사례, 예상 효과, 재원 조달, 그리고 비판 논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개념적 기초 1.1. 기본소득의 정의 기본소득은 국가가 … 더 읽기
2025년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예고 없이 소위원회에서 가결하며 대법관 증원이라는 화두를 다시 사회의 중심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기존 14명 체제를 유지해 온 우리 대법원이 76년 만에 대규모 인적 개편을 맞이할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독립, 국민 기본권 보장, 그리고 헌정 질서의 재설계라는 거대한 질문에 직결됩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