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전 SMR 특별법은 무엇인가
2025년 6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에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SMR 특별법)이 공식 발의되었습니다. 에너지 안보, 기후 위기, 첨단산업 경쟁력이라는 삼중 과제 속에서 이 법안은 국내외 업계·학계·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본 글은 핵물리학·정책·법률·안보 관점에서 SMR 특별법이 왜 등장했는지,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파급 효과가 무엇인지 조망합니다. 1. SMR … 더 읽기